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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상 지 급 규 정

96.03.14. 제 2차 총회 제정
97.10.29. 제 8차 이사회 개정
98.02.06. 제10차 이사회 개정
99.07.13. 제13차 이사회 개정
99.12.29. 제14차 이사회 개정
00.07.14. 제16차 이사회 개정
01.04.25. 제19차 이사회 개정
01.11.09   제20차 이사회 개정
03.07.26. 제26차 이사회 개정
04.09.18. 제30차 이사회 개정
05.01.15. 제32차 이사회 개정
06.03.04.  제36차 이사회 개정
06.10.28   제37차 이사회 개정
07.02.15   제40차 이사회 개정
07.09.20   제44차 이사회 개정
08.02.01   제47차 이사회 개정
08.04.23   제49차 이사회 개정
08.10.06   제51차 이사회 개정
10.01.07   제56차 이사회 개정
14.05.29   제72차 이사회 개정
14.09.04   제73차 이사회 개정

제 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경상남도 학원 안전공제회(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의 대상) 법인은 다음의 손해를 보상한다.

1.법인은 회원의 관리하에 있는 학원종사자 및 수강생(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이 학원 교육 활동중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

2.재난에 의한 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의 재산상 손해.

제3조(용어의 정의)

①제 2조에서 "학원교육활동"이란 학원 교육 과정에 의한 학원 수업 또는 학원 교육계획에 의한 학원 외 학습 활동을 말한다.

②제2조에서 재난이란 화재의 사고를 말한다.

③ 제2조에서“학원종사자”란 원장, 강사, 직원 등 학원에 정상 근무하면서 정기적인 봉급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한다. 단, 강사는 교육청에 등록되어 있어야하며 직원은 4대 보험에 가입중인자라야 한다.<개정 2014.9.4>

④교육활동중 사고의 지역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내시설은 교육지원청에 등록 된 시설을 말한다. 단, 학원이 위치한 층 이하 계단과 엘리베이터는 시설 내로 본다.<개정 2008.2.1, 2014.9.4>

2. 학원 외 학습활동은 교육계획에 의한 프로그램에 정해진 지역범위 내로 한다. 단, 교육계획은 사전에 전 수강생에게 공지되어야 하며 교과와 관련된 학습활동이어야한다.<개정 2014.9.4>

3. 삭제 <2007.2.15>

4.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의 숙박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04.9.18>

⑤법인 임원 및 특별 회원의 임무 수행 활동과 도 및 시.군 지구장의 학원 연합회 및 법인의 업무 수행 활동은 1항의 "교육활동"이라고 본다

제4조(보상기간의 설정) 보상기간은 회비를 납부한 기간으로하고, 보상적용 시기는 회비를 납입한 익일부터 보상대상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조(사고당 보상 한도액) 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0억원 이하(단, 교습소의 경우는 5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8.2.1, 2014.9.4>

제 2장 신체 손해 보상 조항

제6조(보상의 범위)

①법인 정관 제6조에서 규정한 보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요양급여: 제2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의사의 치료를 필요할 때 치료실비 단, 치료기간은 1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폐질급여: 제2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피해 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그 기능이 상실(이하 "후유장애"라 한다.)되었을 때 장애 정도에 따른 보상금.

3. 사망보상금: 제2조의 상해를 입고 피해일로부터 180일 안에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망하였을 때 장례비를 포함한 유족 보상금.(2008.10.06개정)

② 삭제(2008.10.06)

4. 재난(화재): 교자재, 설비, 건물의 피해 보상.<신설 2014.5.29>

제7조(보상금의 산정 기준)

①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하는 요양급여는 치료에 필요한 소요실비로 한다.

②제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폐질 급여와 사망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다만, 폐질 급여의 산정 방법은 별표3의 후유장해 등급표에 의한다.<개정 2008.10.6>

1. 학습 활동 중 인적사고.
가) 1인 : 1억원 이내<개정 2014.9.4>
2인 이상 : 제5조의 사고당 보상한도액 이내<개정 2014.9.4>

③제6조에 의하여 지급하는 진료비는 의료보험 수혜 후 본인이 부담하는 율을 적용 보상하되, 아래 비용은 지급을 제한한다.

1. 상급 병실료(3도 이상의 화상이나 보상 심판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및 영양제 주사료와 한약재 약값 전액 미지급.

2. 치아 보철료의 지급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한다. 다만, 15세 미만의 어린이의 치아 사고시는 의사의 의견을 받아 보철료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9.4>

가) 3치 이하 : 1치 당 30만원 이하.
나) 4치 이상 : 1치 당 20만원 이하.
다) 임시치아 : 1치 당 15만원 이하.

3. 고가의 외국산 보조기는 국산 의료보조기와의 차액지급 제외하며 의사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목뼈보조기: 60,000원 이하
나) 허리보조기: 350,000원 이하
다) 다리보조기: 370,000원 이하

4. 특수진단 및 특진비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 제외(특별한 경우:의사소견서 제출)

5. 기타 과잉 진료비 및 치료 목적 이외의 성형 수술비는 보상 제외<개정 2014.9.4>
가) 비급여 MRI촬영비 : 1회(50% 지급)
나) 비급여 C/T촬영비 : 1회(50% 지급)
다) 비급여 초음파 진단비 : 1회(100% 지급)

6. 의료보험 미가입자나 보험료 체납 등 보험 수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 수혜율을 제외하고 지급

7. 학원 구내에 외적인 요인으로 재해가 발생하여 학원내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상 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④삭제<개정 2014.9.4>

⑤정관 제5조 2항 6호와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학원교육 활동 중의 사고와 관련이 없는 사고 등으로 가해자가 있거나 보상 주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⑥회원이 보상 기간 중 1,000만원 이상 보상금을 지급 받을시 차기 1년분 회비 조정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⑦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은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별표4와 같이 상계할 수 있다. 다만, 청구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실적용을 하지 아니하며 특수한 상황에 대하여는 보상심판위원회의 의결에 의한다. [별표4 기준율붙임참조] <신설 2014.5.29>

제 3장 재산 손해 보상 조항

제8조(보상의 대상 범위)

①정관 제5조 제1항 제2호의 손해에서 아래의 물건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한다.

1.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2.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및 이와 비슷한 것.

3.자동차, 중기, 광고탑.

4. 교습과정과 관련없는 물품

제9조(보상금의 산정)

①재산손해 사고당의 보상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한다.<개정 2014.9.4>

②법인이 지급할 보상금 산정은 행정자치부령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③제7조의 제4항, 제6항, 제7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9.4>

제10조(대위권) 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인이 지급한 보상금 한도내에서 회원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취득한다.

제11조(보상의 대상에 대한 조사) 법인은 언제든지 보상대상 또는 이들이 들어 있는 건물이나 구내를 조사할 수 있다.

제 4장 일반 조항

제12조(보상금 수령자) 법인은 요양급여 및 폐질급여, 사망 보상금 및 재산 손해 보상금을 회원에게 지급하고 회원은 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보상금 중 요양급여 및 폐질 급여는 상해자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하고 사망 보상금은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고에 대한 부대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보상심판위원회)

①법인의 보상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상심판위원회를 둔다.

②보상심판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4조(보상금 지급 신청)

①회원은 보상금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아래 서식과 별표5 의 구비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에 보상금을 신청한다.

1.신체 손해에 대한 보상 신청: 별지 제3호 서식.

2.재산 손해에 대한 보상 신청: 별지 제4호 서식.

②회원이 1항의 청구를 게을리 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법인은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보상금 지급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제15조(증거조사 및 보상금 의결)

①법인은 회원으로부터 보상금 지급신청을 받았을 때 에는 사실조사와 증거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보상신청금액이 100만원 이상 일 때는 법인 임원1명 이상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14.9.4>

②사실조사와 증거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보상심판위원회에 회부한다.
다만, 보상금 신청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상심판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1,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보상심판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보상심판위원회는 제1항의 서류가 회부되면 보상의 여부 및 보상액을 심의 의결하며 신체의 ‘후유장해’로 인한 보상심의는 과실상계부분을 반영하여야한다.(2008.10.06개정)

④보상심판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법인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보상금 결정통지 및 지급)

①법인은 보상심판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을 통보 받은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심판위원회에 회부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조사 등을 마친 때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보상결정통지와 동시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회원은 제1항 중 보상심판위원회의 심의 의결로 확정되어 보상결정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청구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인은 전항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재심청구)

①회원은 법인의 보상결정에 볼복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거 법인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 절차 및 결정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9조 제1항 단서 조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보상금의 사전 지급) 회원은 긴급한 사유로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경우, 장례비는 전액을, 치료비는 그 일부를 사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지급된 금액은 보상금 지급시 이를 공제한다.

제19조(법원 판결 금액의 지급)

①회원이 법인의 보상금 지급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을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야 한다.

②이 경우 법인은 정관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범위를 초과할 수없다.

제20조(구상조치) 법인이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사안을 검토하고 사고 관련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료기관의 이용)

①회원은 가급적 소속학원 또는 피해 수강생 거주지의 근거리에 위치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여 피해 수강생을 치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 기관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을 말한다.

③법인은 회원, 피해수강생등의 신체감정과 장해진단등을 위해 경남학원안전공제회 시,군지구내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지정 할 수 있고, 보상금신청 때 신체감정과 장해에 대한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법인이 지정한 의료기관과 다른 1곳의 의료기관으로부터 신체감정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2008.10.06신설)

제22조(고지의 의무)

① 회원은 사고 발생시 30일 이내에 사고내용을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4.23, 2010.1.7>
② 회원은 학원 정원의 변경, 소재재의 변경, 과정의 변경 등 법인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변경이 있었을 때에는 변경 7일 이내에 법인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회원 권리의 상실) 회원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으면 회원의 권리가 상실 된다.

1.법인에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상위 할 때
다만, 회비수납규정 제5조제2항에 의거 회비 조정청구를 한 경우에는 신고 수강생수 보다 현원이 10%이상 초과한 경우.

2.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제24조(보상금 청구권의 상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회원의 보상금 청구권이 상실된다.

1.회원이 보상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2.회원 및 보상대상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사고의 조사를 방해 또는 회피한 대에는 그 해당 손해

3.보상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2008.10.06개정)

제25조(위임 규정) 법인의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상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6조(분쟁의 조정 및 관할법원)

①보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법인과 회원, 보상 지급 대상자 기타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민법에 의한다.

②법인 운영 등에 따른 소송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법원 중 회원이 선택하는 법원을 합의에 따른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보상규정의 해석(예시)은 별표4를 참조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제6조 2항 단서 조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사고 발생 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통원차량 사고에 의한 제7조 제2항의 적용은 2005년 2월 1일 이후 회비 납부 분부터 적용하며 이전 납부자도 회비 인상분을 추가로 납부한자는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2항은 제36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회비 수납규정 제5조의 금액을 납부한 학원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제5조 및 제7조 제2항 및 제9조 제1항의 보상한도 상향 조정은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회비 납부 분부터 시행하며 개정 규정 시행 전 통원 차량 회비 납부 학원에 대한 통원 차량 관련 보상은 보상 만료기간 까지 전 규정에 의거 보상한다.

부 칙 (2008.02.0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1. 보상한도 상향조정은 조례 제5조(학원의 설립․운영자등의 책무)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비를 납부한 학원에 한해 시행하며, 개정 규정 시행 전 회비 납부자도 보상만료기간까지 이 규정에 의거 보상한다. 단, 중도해지 후 추가납부자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 환급처리 한다.

부 칙 (2008.04.23)

1. 보상한도 상향조정은 조례 제5조(학원의 설립·운영자등의 책무) 제1항에 의거 회비를 납부한 학원에 한해 시행하며, 개정 규정 시행 전 회비 납부자도 보상만료기간까지 이 규정에 의거 보상한다. 단, 중도해지 후 추가납부자에 대해서는 1개월이내 환급처리한다.

부 칙 (2008.10.0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0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01.07)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5.29)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9.4)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3)

후유 장해 등급표 (2008.10.06 개정)

후유 장해의 종류	지급율 1인당 보상한도액에 대한 %임 (7조2항)
1. 눈(眼) 의 장해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2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06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 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에 뚜렷한 조절기능장해나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10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정상 시야의 60%이하) 반맹증 또는 시야 협착을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이 남은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5
2. 귀(耳)의 장해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때	45
(3) 한 한 귀의 청력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15
(4) 한 한 귀의 청력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 듣지 못할 때	5
(5)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 된 때	10
3. 코(鼻)의 장해
(1) 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4. 씹거나 말하는 기능의 장해
(1) 씹거나 말하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2)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5
(3) 씹거나 말하는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15
(4) 이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5) 이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6) 이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5. 외모(얼굴, 머리, 목)의 추상 장해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추상을 남긴 때	5
6. 등뼈의 장해
(1) 등뼈에 고도의 기형이나 뚜렷한 운동 장해를 남긴 때	40
(2) 등뼈에 중등도의 운동 장해를 남긴 때	30
(3) 등뼈에 중등도의 기형을 남긴 때	20
(4) 등뼈에 경도의 기형이나 경도의 운동 장해를 남긴 때	10
(5) 어깨뼈나 골반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6)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7) 고도의 추간반탈출증	20
(8) 중등도의 추간반탈출증	15
(9) 경도의 추간반탈출증	10
7. 팔 또는 다리의 장해
(1) 두 팔의 손목 이상이나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이나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00
(4)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5)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0
(6)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이상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7)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40
(8)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고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9)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20
(10)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1)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관절 이상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10
(12) 한 팔 또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관절 이상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를 남긴 때	5
(13)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14) 한 팔 또는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장해를 남긴 때	10
(15)한 팔 또는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6)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진 때	30
(17)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진 때	15
(18)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진 때	5
8. 손가락의 장해
(1)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100
(2)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 관절보다 윗쪽에서 잃었을 때	20
(4)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둘째 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손가락마다)	8
(5) 한 손의 5개 손가락 모두에 손가락 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3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의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0
(7)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에 손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1손가락 마다)	5
9. 발(가락)의 장해
(1) 한 발의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모두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 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둘째 마디 관절보다 위쪽에서 잃었을 때 (1 발가락 마다)	5
(5) 한 발의5개 발가락 모두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 발가락의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 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1 발가락 마다)	3
10. 흉.복부장기의 장해
(1)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항상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100
(2) 횽.복부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평생토록 수시로 곁에서 돌봄을 요하는 때	75
(3)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중등도의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을 기본 동작에 제한을 받게된 때	50
(4)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에 제한을 받게 된 때	25
(5)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애가 남았을 때	10
(6)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잃었을 때	42
(7) 비장 또는 한 쪽 콩팥을 잃었을 때	34
(8) 생식기에 뚜렷한 장해를 남긴 때	26
11. 정신.신경계통의 장해
(1) 정신.신경계통의 기능에 극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 기능을 전혀 할 수 없어 항상 개호를 요하거나 지속적인 감금상태에서 생활해야 할 때	100
(2) 사지, 반신 또는 하반신이 완전 마비된 때	100
(3)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가 남아 혼자서는 생명유지를 위한 기본동작 . 기능에 상당한 제한이 있거나 감금상태에서 생활할 정도는 아니나 자해나 자해의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있어서 부분적인 개호 내지는 감시를 요할 때	75
(4) 정신. 신경계통의 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동작 및 기능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때	50
(5)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결도-중등도의 장해가 남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동작 혹은 기능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게 된 때	25
(6) 정신. 신경계통의 기능에 경도의 장해가 남아 통상적인 생활은 할 수 있으나 고등 정신기능 혹은 정교한 작업을 하는데 다소의 지장이 있게된 때	10

(별표4) <삭제 2014.5.29, 신설 2014.5.29>

보상금 과실상계 기준율

기 본 요 소	상 계 율		비 고
1. 교육활동중 자기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야외학습활동 포함)	유치원생	10-20	정상에 따라 보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가감할 수 있다.
	초등학생	10-20
	중 학 생	15-25
	고등학생	20-40
	일 반	30-50
2. 교육활동중(수강생)의 휴식 및 식사시간에 자기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유치원생	0-20
	초등학생	10-20
	중 학 생	15-25
	고등학생	20-40
	일 반	30-50
3. 피해원인이 평소 지병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고	정상에 따라 보상심판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4. 기타 학원 운영과 관련한 사고 (화재로 인한 재산손해 포함)	사고의 내용에 따라 보상심판 위원회 의결로 일정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